국내 이동통신의 양축을 이루는 SK텔레콤과 KTF가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의 휴대전화 ‘야설’(야한 소설) 서비스로 수백억원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란물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윤리실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리 불감증에 걸린 이동통신=28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SK텔레콤 휴대전화 성인소설방에는 ‘윗층 아줌마 XXX’ ‘친구누나 XX’ 등 낯뜨거운 제목과 내용으로 야설이 제공되고 있다. KTF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갖가지 음란한 문구로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발 이후에도 여전히 야설을 중단하지 않고 버젓이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 확정 판결까지 무죄추정으로 여기는 점을 악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배짱’ 영업을 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작용하고 있다.

경찰이 적용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음란물 유포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징역보다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들의 매출액에 비하면 벌금은 ‘새발의 피’나 다름없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액수다.

경찰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야설을 자사 통신망으로 제공하면서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3년 동안 접속료와 콘텐츠 이용료로 1백98 억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용 법조가 약해 이통사들이 벌금만 내고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버티는 이통사들=SK텔레콤과 KTF는 “콘텐츠 공급업체와 여러 문제가 얽혀 단시간에 야설을 일거에 내릴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지적됐다 하더라도 업체간 이해가 걸려있어 서비스를 바로 중단할 수는 없다”며 “자체 심의 강화와 청소년 접속 문제는 이른 시일 내 대비책을 마련해 조치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사회통념과 규범에 맞지 않는 음란소설 같은 콘텐츠는 심의를 강화해 앞으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KTF측도 “음란물 사전·사후 감시 강화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물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고려중’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임정희 공동대표는 “부모 명의로 개통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음란소설에 노출돼 있는 현실에서 경찰에 적발되고도 버젓이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을 계속하는 사실이 놀랍다”며 “기업의 윤리와 책임경영 측면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닷컴 2006.05.29〈오승주기자 fai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