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은청소년 교육팀 입니다.
8/25(월) 오전 11시 mbc 여성토론 '위드' 생방송 프로그램에 박옥식 사무총장님께서 출연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115회
14살 미만 형사처벌 제외 이대로 좋은가?
지난 8월 초, 중학생이 5일간 세 번이나 남의 차량을 훔쳐 거리를 질주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질주하는 차량을 쫓아가 붙잡았지만 이 중학생을 처벌하지
는 못했다. 중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형사미성년 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흉포화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형사미성년
범죄는 2011년 9500건, 2012년 1만 4000건, 2013년 9928건으로 매년 평균 1만 여 건
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살인이나 방화, 강도, 강간 등 4대 강력범죄도 상당수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죄를 지어
도 처벌이 약해 재범 우려가 커지고 결국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처벌보다는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
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형사미성년을 처벌해 소년원에 보낸다면 소년범과 같은 장소에 보내는 것이 좋은가
에 대한 의견도 나뉜다. 형사미성년과 소년범을 같은 장소에 두면 위험 효과가 높다
는 의견 때문이다.
현재 형사미성년 범죄 상황을 고려해 연령을 낮춰야 할까?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여성토론 위드에서 토론해본다.
◈패널
박옥식 / 밝은청소년 사무총장
강은희 /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혜자 / 새정치민주연합 19대 국회의원
이유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