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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mbc 여성토론 '위드'_박옥식 사무총장님 출연 예정(8/25,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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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8-22 17:23 조회 2,053 댓글 0
 

안녕하세요.

밝은청소년 교육팀 입니다.

 

8/25(월) 오전 11시 mbc 여성토론 '위드' 생방송 프로그램에 박옥식 사무총장님께서 출연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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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회
14살 미만 형사처벌 제외 이대로 좋은가?

지난 8월 초, 중학생이 5일간 세 번이나 남의 차량을 훔쳐 거리를 질주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질주하는 차량을 쫓아가 붙잡았지만 이 중학생을 처벌하지 는 못했다. 중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형사미성년 범죄는 갈수록 다양화, 흉포화 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형사미성년 범죄는 2011년 9500건, 2012년 1만 4000건, 2013년 9928건으로 매년 평균 1만 여 건 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살인이나 방화, 강도, 강간 등 4대 강력범죄도 상당수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죄를 지어 도 처벌이 약해 재범 우려가 커지고 결국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처벌보다는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최선이며 교육적 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형사미성년을 처벌해 소년원에 보낸다면 소년범과 같은 장소에 보내는 것이 좋은가 에 대한 의견도 나뉜다. 형사미성년과 소년범을 같은 장소에 두면 위험 효과가 높다 는 의견 때문이다. 현재 형사미성년 범죄 상황을 고려해 연령을 낮춰야 할까? 아니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여성토론 위드에서 토론해본다.

 

◈패널

박옥식 / 밝은청소년 사무총장

강은희 /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

박혜자 / 새정치민주연합 19대 국회의원 이유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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